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청사진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시장경제 복원, 한마디로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하게 되면 민간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전임 정부의 소득 주도,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서 기업 친화적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MB노믹스와 닮은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무엇이 가장 닮았을까요? 바로 법인세율 인하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며 내놓은 '원인 투아웃 룰'도 큰 틀에서 MB노믹스와 기조를 같이 합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두 배만큼 다른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업을 향한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발표한 뒤 비공개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이다. 기업인들 연락 많이 달라며 같이 경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 재벌 총수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언제든지 직접 연락해도 좋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mb 노믹스를 닮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일까? 규제완화일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도 브리핑을 통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대통령 : (어제 와이노믹스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그럼 하지 ...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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